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기빈 /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·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.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경제계의 허준이셔서. 어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.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큰 맥락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먼저 세제개편안 볼게요.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, 그러니까 급락하게 침체되는 걸 막겠다, 이런 의도잖아요.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지금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세금을 강화하겠다,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.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취득세 부분, 양도세 부동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 정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구조개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그러면 연착륙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.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세금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. <br /> <br />과연 세금이 그대로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느냐.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깎으면 세금을 낮춰주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.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단기적인 연착륙 정책으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. 좀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부분에 전반적인 구조 변동,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20857022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